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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9월 1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으며,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부담도 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올해 8월)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필요 (78.5%)

✅ 총 222조원 지원 (작년 4월~올해 7월)

✅ 지원 받은 중소기업 58.8%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을

(2021년 9월말→2022년3월말)

최종 합의했습니다.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 2021년 9월 16일)

상세문의: 전 금융권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시중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 수출입은행 · 기업은행),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에 대한 우려도 있어

질서 있는 정상화도 시작합니다

✅ 상환 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최대 1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3→5년)로 운영

✅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취약차주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확대, 지원수준도 강화

* 개인사업자 → 중소법인, 이자감면 등 지원기준 표준화

**다중채무자 → 단일채무자, 이자감면폭 확대 등

-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

✅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산은 재무안정동행 등(2조원), 신보 밸류업 등(1조원), 기은 연착륙 지원 등(1조원)

[출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신청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합니다|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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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추석 거리두기 수칙과 기간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석 동안에 완화된다고 하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수칙!

함께 알아볼까요?


2021 추석 거리두기 수칙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간 연장되었는데요.

다만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국내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났는데요.

또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간(9.17∼23)은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죠.

추석 기간 인센티브 확대 적용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내달 3일 밤 12시까지

현행 거리두기가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됩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는데요.

다만 이 기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4단계에서도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죠.

낮 시간대에는 접종 완료자 2명,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까지

모임에 합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석 전후 1주일간은 특별히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여기까지 2021년 추석에 적용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기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 이동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번 추석을 무사히 마친 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진정되어

모두 웃는 얼굴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2021 추석 거리두기 수칙을 함께 알아봐요! #추석가족모임|작성자 경상북도 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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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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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보도참고자료]+18-49세+예방접종,+8월+17일(우선접종),+26일(일반인구)부터+시행.pdf
0.43MB
(별첨)+코로나19+예방접종+8-9월+시행계획.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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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 추가…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 지원

국채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으로 마련…2조는 국채상환에 활용

출처 입력

정부가 소득하위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추가로 준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4가지 특징은 우선,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조 5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 7000억원, 기금재원 1조 8000억원 등 모두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

 

또,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의 위기 대응 경험을 총동원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책을 살펴보면 먼저,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조 7000억원(국비 13조 4000억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과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추가로 최대 9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한다.

 

11월 집단면역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에 4조 4000억원을 보강했다.

 

올해 1억 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1조 5000억원) 및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지원(5000억원)한다.

 

또,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도록 사망·장애보상금(최대 4억 4000억원)과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중 이상반응 시 치료비(최대 1000만원)도 지원하고,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필수시설·장비와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등(2000억원)을 지원한다,

 

추경은 이와 함께, 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조 6000억원을 반영했다.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16만 4000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만 8000명), 고용안전망 보강(15만 4000명) 등에 1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원(1조 8000억원)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을 지원(3000억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도 추진(6000억원)한다.

 

추경의 이 밖에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조 6000억원을 계상했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조 3000억원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하고, 지방교부세 5조 9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000억원을 보강해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TF를 가동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도 함께 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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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2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국민 지급

가구별 100만원 상한선 폐지

세대주가 아닌 성인별 일괄 지급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추경 통과 후 한달 이내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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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

#3분기_시행계획

9월 말까지 국민 70% 이상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예방접종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세 일정 자세히 보기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3분기 7~8월 이렇게 추진합니다.

9월까지 전 국민 70% 이상, 3,600만명 1차 접종 완료 목표로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 마련했습니다. 기존...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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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정부로부터 공여 받은

얀센 백신(101.3만 회분)에 대한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국 정부가

얀센 백신을 우리 군과 유관 종사자들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당국 간 협의를 거쳐

30세 이상(1991.12.31. 이전 출생자)

예비군·민방위 대원과 군 관련 종사자* 등

대상으로 접종하기로 하였습니다.

[군 관련 종사자]
국방부·방사청·병무청 공무원 및 고정 출입 민간인력, 국방부 산하기관 직원, 현역 군 간부 가족(배우자 및 자녀, 동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형제·자매 포함), 군 부대 고정 출입 민간인력

미국이 공여한 얀센 백신은

6월 중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60세 이상 접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예약을 거쳐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접종대상자로 사전안내 받은 분들과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접종대상자는

6월 1일(화)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사이트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접종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

60세 이상 사전예약 때와는 달리

접종 물량(100만 명)만큼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예약을 못 한 대상자들은

7∼9월 일반 국민 대상 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사이트▼

https://ncvr.kdca.go.kr/cobk/index.html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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