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맑음

추돌사고 발생해 동승자 3명 사망

검사 "사망 사고 전 무슨 일 있었는지 잘 보여줘"

(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크(SNS)로 생중계한 40대 미국인이 다른 차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폭스뉴스와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의 카밀로 모레존(47)은 지난 25일 오전 7시 47분께 텍사스주 휴스턴 저지 마을에서 조수석의 여자 친구를 포함해 다른 3명과 함께 혼다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술마시는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여자친구 레오스베르크스 곤살레스도 조수석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남친의 음주 장면 촬영을 도왔다.

모레존은 영상에서 "술을 마시면 운전이 더 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6분여 뒤 생중계를 끝내고 나서 앞서가던 픽업트럭을 들이받아 곤살레스(35) 등 동승자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대형 사고를 냈다.

술을 마시며 운전대를 잡았던 모레존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픽업트럭 운전자(45)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근 주유소에서 촬영된 모레존의 차량은 사고 당시 워낙 빠른 속도로 달려 흐릿하게 나올 정도였다.

픽업트럭은 많이 파손되며 뒤집어졌고, 모레존의 차량은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다.

사건 담당 검사는 "사망자들이 끔찍한 충돌사고 전 무슨 짓을 했는지 소상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모레존은 '음주운전 치사상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80년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모레존이 운전하기 전부터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고 그에게 술을 판 주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출처 : 경기도 블로그 

의협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 전 대화 무의미"…의정 협의체 거부
당장 집단휴진 어려워도 강경대응 불가피…"어떤 형태든 행동"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재응시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다시 깊어지는 모습이다. 실무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의료계가 의사국시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교수와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으로 구성된 범의료계투쟁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8월~9월 집단휴진을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날 회의에 참석하면서 사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의협 "의사국시 해결 전까지 대화 무의미"…의정협의체 거부

의료계 범투위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2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의사국시 문제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생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8월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전국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의사국시 응시를 취소하면서 실력 행사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4일 의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대생들은 불만을 표하면서 의사국시를 거부했다. 의사국시 대상자 3127명 중 2726명이 응시 취소를 철회하지 않았다.

2021년 의사 수급에 문제가 예상되자 의과대학 교수와 의료계 원로, 대한병원협의회 등이 나서 대국민 사과와 추가 응시를 호소했다. 의협은 의정합의 실무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전제조건으로 의사국시 문제 해결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복지부는 의정 합의 직후 의대생이 국시에 응시하도록 두 차례 기회를 줬는데, 의대생이 스스로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국민 여론을 이유로 추가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의대생 구제 문제는 의정협의체 구성 이후 협의체 내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의대생 문제 해결 전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를 박찬 상황이다.

◇당장 집단휴진 어려워도 강경대응 가능성…"어떤 형태든 행동"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9일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범투위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국시 문제가 2021년 의사 수급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의료계 전 직역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당장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회장은 지난 2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추가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해 환자 피해를 이유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월 집단휴진 때 의대 정원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도록 이끌었지만, 의정 합의 과정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생들과 내홍을 겪기도 했다. 국민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집단휴진 문제로 의협과 대립각을 세웠던 대전협도 의대생 국시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범투위 회의 자리에도 한재민 대전협 회장과 의대생 본과 4학년 대표도 참석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지난 집단휴진 때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만큼, 의료계가 강경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호종 대전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전협은 의협과 협조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사들을 더는 거리로 내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도 "어떤 형태로든 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출처 : 뉴스1

집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가을의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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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깊어지는 1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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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천 #성남 #세종 #울산 등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1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연말까지 전국 68곳, 총 3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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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모집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25%까지 확대되어

공공분양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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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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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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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유형과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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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상세 모집 계획이 다르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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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 자세히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971

문의)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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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아 건강하게 오래도록!

치과 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11월 2일부터

흔히 신경치료라 부르는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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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임플란트 등 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치아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없어

치과 진료 및 치료 시, 자연치아 보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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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발치 및 보철 치료 최소화하고

자연치아 보존 유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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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근관와동형성’까지 확대,

근관장 측정검사와 근관성형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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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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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모·마스크 착용 필수!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의무화

11월 6일부터

음식점, 단체 급식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기존 의무 착용이었던 위생모와 함께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라면

보건용, 비말차단용, 조리용 등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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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 시 과태료 20만원~60만원까지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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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유행 시

손님이 직접 손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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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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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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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다는 집 근처에서 가을의 여유를!

가을철 방역 집중관리 기간

11월 15일까지

단풍철 여행객 증가로 인한

대규모 유행 차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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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토)~11월 15일(일)까지​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방역 집중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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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관리 위해

사전 예약제 실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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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탐방시설 내 출입금지선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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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방문객 관리 위해

전세 버스 탑승객 명단관리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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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일상 함께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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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여행 특별방역기간> 방역조치 자세히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751

이번 가을에는 여행보다는

집에서 가족들과 안전하게

가을의 여유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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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단체로 여행할 경우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해주시고

차량 내 음식 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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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예약시스템 바로 가기 ▼

http://reservation.knps.or.kr/main.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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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떠난다면 꼭! <안전여행 캠페인> 확인하세요!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130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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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시행

11월 20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 (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자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선고 가능해집니다.

성범죄 피해 아이들의 보호도 함께 강화합니다.

현행법상 성인에 의한 성매매, 성착취일지라도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보호처분 받았는데요.

이제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법적으로 지원, 보호합니다.

[상담·신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1336 (24시간)

https://d4u.stop.or.kr/

아이들의 철없는 잘못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끝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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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달력] 1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충남을 대표하는 술은? 2020충남의 술 top10

-맛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한다! 선물하기 좋은 충남도 전통주 추천-'

단풍이 짙어져 가면서 옷깃을 여미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벼가 고개 숙이는 이맘때, 벼와 함께 익어가는 것이 있으니 바로 전통‘술’입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은은한 전통술의 내음이 깊어져 가는 가을, 2020을 대표하는 충남의 술 top이 선정되었습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술은? 2020충남의 ‘술’ top10

일본에 누룩과 술을 빚는 방법을 전수할 만큼, 깊은 역사와 전통, 생산 기반이 탄탄하기로 정평이 난 충남의 술. 긴 역사와 함께 깊이 우러나는 술의 맛은 청정한 가을 풍경과 견주는 빼어난 맛을 자랑합니다.

도내 40개 양조장에서 생산된 69개의 주품 중 색상과 향, 맛을 기분으로 신중한 심사를 거쳐 탁주와 과실주 등 10개의 술이 선정되었는데요. 지역별로는 당진, 서천은 각 2주 품, 천안·보령·서산‧논산·청양‧예산에서 각 1주 품씩 선정됐었습니다.

평가 시음회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2020년도 충남의 술 top10 ’엔 어떤 술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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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류

충남 청양 술공방9.0생막걸리(9%)

출처-네이버 한국전통주백과

입안을 감도는 바닐라 향 이 특징인 술공방9.0생막걸리는 탄산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자연주의 수제막걸리입니다. 호불호를 많이 타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맛이 일품인데요. 가성비도 좋아 많은 사랑을 받는 청양의 술공방9.0생막걸 리가 충남을 대표하는 술로 선정되었습니다.

충남 당진 백련생막걸리 Misty(7%)

출처-네이버 한국전통주백과

80년 이상 된 숨 쉬는 재래식 항아리에서 철저한 온도관리를 통해 발효되었습니다. 철저한 온도 관리를 통해서 한정 생산하는데, 꽃 향이 느껴지고 맛이 은근하여 여운이 길게 남는 것이 특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찾아가는 양조장 술’에도 선정될 만큼 빼어난 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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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

충남 논산 추시(12.5%)

출처-네이버 한국전통주백과

늦가을의 홍시를 이용한 감와인으로, 고유의 풍미를 내기 위해 10여 년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신맛이 적어 볶음류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생선회와도 궁합이 좋은데요. 특유의 떫은맛과 달콤한 맛을 통해 깊어져가는 가을을 즐겨보세요.

충남 서산 해미읍성딸기와인(12%)

출처-네이버 한국전통주백과

집에서 반주하기에 매우 적합한 술로, 어느 맛 하나 튀지 않고 오미가 잘 갖춰진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딸기와인으로 생소할 수 있지만 고유의 맛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해미읍성 딸기 와인을 만나보세요.

약청주

충남 서천 한산소곡주(16%)

출처-네이버 한국전통주백과

국내산 찹쌀과 누룩을 주원료로 빚은 역사 있는 전통주. 냄새가 전혀 없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주도 높은 최고급 술입니다. 100일 발효, 숙성을 시켜 황갈색 빛이 나타나는데요. 한산소곡주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찾아가는 양조장 술’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충남 보령 만세보령주(15%)

출처 -보령시

성주산 맑은 물로 저온 자연 발효를 시켜 효모가 살아있는 생 약주입니다. 맛과 향이 뛰어난 전통주로, 오랜 시간 발효시킨 만큼 깊은 맛과 향을 품고 있는데요. 피부미용과 항암효과,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도와줍니다.

충남 당진 면천두견주(18%)

출처-네이버 한국전통주백과

신맛과 누룩향이 거의 없어 약주 특유의 맛을 기피했던 젊은 층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술로 찹쌀과 누룩, 진달래꽃으로 빚는 것이 특징이며, 뒷맛의 여운이 오래 남는 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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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주

충남 예산 추사40(40%)

출처-네이버 한국전통주백과

사과와인 명가에서 만들어진 사과증류주로, 높은 알코올 도수에 비해 자극적이지 않아 술을 마시고 난 후에도 개운함과 깔끔함이 느껴집니다. 해물, 생굴과 잘 어울리는 맛으로 목 넘김이 부드러운데요. 가을을 연상하는 이름과 같이 짙은 추사의 맛을 느껴보세요.

충남 천안 두레앙 일반증류주(35%)

출처-네이버 한국전통주백과

증류주에 비해 불향이 없고, 포도향이 강해 저대로된 거봉 증류주의 풍미가 느껴집니다. 얇은 미색을 가지고 있으며 산뜻하게 올라오는 포도껍질향이 특징인데요. 가벼운 바디감과 깔끔한 목 넘김이 인상적인 술로 소개해드립니다.

충남 서천 오크 불소곡주(43%)

출처-g마켓

강한 첫 맛과 함께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술맛이 뛰어나서 한번 앉아서 마시기 시작하면 일어날 줄 모른다 하여 ‘앉은뱅이술’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깊어지는 가을, 서늘한 가을 내음과 곁들이기 좋은 오크 불소곡주를 만나보세요.

충남 술이 세계적인 명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 다가오는 가을 우리의 지역 문화가 담긴 충남의 술을 음미하며 단풍을 바라보는 풍류를 즐겨보세요.

[출처] 충남을 대표하는 술은? 2020충남의 술 top10|작성자 충청남도

-일반인 출입 제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 조성

-"북악산,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 국민과 약속 이행

-11월 1일부터 개방, 2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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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이 둘레길로 조성돼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국민들께 개방됩니다. 이곳은 지난 1968년, '1·21 사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곳으로, 52년 만에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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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 개방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22년 상반기에는 북악산 남측면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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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 만에 북악산 개방으로, 백두대간의 추가령에서 남쪽으로 한강과 임진강에 이르는 산줄기 '한북정맥'이 오롯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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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성곽에서 북악스카이웨이 사이의 북악산 개방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는 국방부와 문화재청·서울시·종로구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존 군 순찰로를 자연 친화적 탐방로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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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성곽에서 북악스카이웨이 사이는 자연 친화적 탐방로로 정비했으며 일부 군 시설물들은 기억의 공간으로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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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운대 쉼터에서 곡장 전망대에 이르는 300m 구간의 성벽 외측 탐방로가 개방돼 탐방객들이 한양도성 축조 시기별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한양도성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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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점부터 한양도성 스탬프투어와 연계된 북악산 둘레길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인왕산·북악산 차 없는 거리, 시민 걷기대회, 한북정맥 탐방, 북악산 문화재 탐방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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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단체산행 대신 개별산행을 권장하며, 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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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와대 뒤편, 북악산을 국민께 돌려드립니다|작성자 대한민국 청와대

경찰 "현장에서 신변 비관 내용의 유서 발견"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초등생 쌍둥이 자녀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A(39·여)씨와 쌍둥이 자녀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의식 불명 상태인 이들을 발견했다.

A씨와 그의 쌍둥이 자녀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발견 당시 A씨는 아파트 안방에서 두 자녀와 함께 쓰러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 내부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으며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몸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외부에서 누군가가 집 안으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쌍둥이 자녀 2명만 데리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정부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자녀들과 있는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 때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됐다"며 "A씨와 자녀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영국 맘 “구급차 불러달라”는 요청 거절…친구·이웃에 도움 요청도 막아

영국인 로빈 골디(13)는 2018년 7월 24일 안색이 창백해지고 몸이 떨리는 등의 증상을 겪었다. 그녀는 엄마 샤론 골디(45)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샤론은 이를 거절했다.

로빈의 친구가 택시를 타고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샤론은 이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날 로빈은 정원에서 이웃집 사람에게 숨을 쉴 수가 없다며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다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를 알아챈 샤론은 다시 로빈을 집 안으로 데리고 갔다.

하루 뒤 로빈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자 샤론은 진통제를 주고는 인근 펍으로 갔다.

샤론이 친구와 함께 돌아왔을 때 로빈은 소파에 쓰러져 있었지만, 이를 내버려두고 술을 갖고 정원에서 화창한 날씨를 즐겼다.

결국, 로빈은 1시간 뒤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29일 영국 에든버러 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샤론에게 아동 및 청소년법에 따른 고의적인 학대 혐의를 적용,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딸이 때로는 저항하거나 까다로웠지만, 당신은 오랫동안 그녀를 버려두고 매우 나쁜 대우를 했다”면서 “딸에게 음식을 제공할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대신 술과 대마초를 샀고, 적절한 영양공급 대신 이를 딸에게 줬다”고 지적했다.

샤론의 변호인은 그녀가 딸의 죽음이라는 더 큰 고통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처벌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 점이 받아들여졌다.

변호인은 로빈 외에도 샤론의 25세 된 딸이 최근 중국에서 비극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두 딸의 죽음으로 샤론에게는 23세 아들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제주에서 무허가로 수제 잼을 만들어 판매한 뒤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수십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 무허가 '악마의 잼' 철퇴…7억 벌었는데 벌금 15억 낸다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잼을 만든 B씨(39·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카페를 차리고 이른바 '악마의 잼'이라고 부르는 수제 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년이 넘는 기간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을 판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2018년 2월 유통기한 및 품목보고제조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잼을 판매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관리비 다툼 끝에 흉기로 관리소장 살해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택관리사들이 정부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에서는 숨진 관리소장의 실명도 밝혔다.

청원인은 "성북구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비원 사건으로 공동주택 종사자들 인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조항이 신설됐다"며 "그러나 여성 주택관리사가 남성 동별 대표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관리소장들은 다수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너무 힘이 달린다"며 "일부 잘못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무한 권력·갑질을 막아 관리소장이 전문가로서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을 위해 소신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선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 A(53·여)씨가 입주자 대표 B(63)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주민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리비 사용과 관련해 A씨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관리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 등을 지속 제기했고 A씨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외부 회계감사까지 요구했지만 결국 B씨에게 참변을 당했다.

B씨는 A씨가 사무실에 혼자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약 1시간30분 뒤 경찰에 자수 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