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개정도로교통법 안내(22.7.12.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전홍보를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해 억울하게 적발되는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오니 군민 여러분게서는 적극적인 개정 도로교통법 숙지와 준수로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22.7.12. 시행)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제27조 제6항 제 2호)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제27조 제6항 제3호)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제27조 제 1항)

-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범칙금 승용기준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제27조 제7항)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등 근거 마련(제38조 제1항)

- 회전교차로를 진·출입시 방향지시등 등 신호의무(범칙금 승용기준 3만원)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항목 확대(제160조 제3항)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