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맑음

#만남보다는_통화로

#거리는멀어도_마음은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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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설날과 함께 하는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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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설 특별방역기간

2월 1일~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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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이동이 이뤄지는 ‘명절’은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전국적인 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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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월)~2월 14일(일)까지

설 특별방역기간을 지정,

코로나19 추가 확산 억제하기 위해

방역 관리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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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이 코로나19 전파 매개체가 되어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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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선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 여러분의 참여 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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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고향 방문 대신, 전화나 문자로 안부 전하고

여행, 사람 간의 모임을 최소화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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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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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빈틈없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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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운영,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상시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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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지급!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2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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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교사의

생계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요건 확인 후 2월 중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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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유무,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7종*종사자와

초·중·고 방과 후 학교 강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아동돌봄

가사간병서비스 /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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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재직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

① 재직 요건 - 사업 공고일 기준(1월 15일),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이며 - ‘20년에 월평균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학교 축소 운영으로 근무하지 못한 방과 후강사의 경우, 계약 시설 확인서로 재직요건 대체 가능 ​ ②소득 요건 - ’19년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 ‘20년 신규 종사자는 ’20년 소득 기입하고 증빙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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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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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현장 방문 신청 제한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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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담 콜센터 ☎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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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은폐·축소·늑장대응 제재 강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월 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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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대응한

제작사에 대한 제재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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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리콜)을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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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신설 및 상향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 매출액 3%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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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을 숨기거나 시정 조치를 늦게 시행한 경우,

과징금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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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발적으로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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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조사 강화

동종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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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으로 추정된 차종은 반드시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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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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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월 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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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등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도록

맹견 보호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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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에도 미가입한 경우

최초 적발 시 1백만원,

이후 계속 적발될 때마다 1백만원씩 가중해

최대 3백만원까지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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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맹견 5종과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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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상품 출시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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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상한액 10만원→20만원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상향

2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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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을 한시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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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2.14.) 동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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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가액 제한 대상은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 국민끼리 서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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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취지를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창출 노력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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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소비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마트,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수산물 대상으로 특별 행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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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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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미리 주문하세요!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2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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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기에 택배 종사자들이

늦은 밤까지 배송으로 고생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실 수 있도록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분류작업 지원 등 최대 1만여 명의 인력 추가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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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및 심야배송도 함께 방지하기 위해

일 12시간, 주 60시간 근무 원칙으로

작업시스템 긴급 개선하고

물량 집중으로 배송 지연된 경우 책임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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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량 집중되는 설 연휴 주에(2.8.~2.10.)

휴식 보장하기 위해

분산 배송하고 집화 작업 자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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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