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손정민군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521,867명 동의)에 대하여 청와대가 오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던 국민청원이었는데 역시나 국민을 실망시키고 마네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마지막 문구가 무색할 지경이네요...
경찰의 중간수사보고와 다른 내용이 뭐가 있는지,
경찰이 그동안 언론에서 해왔던 언행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우선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52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입니다. 제대로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한 청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어디선가 본듯한 내용을 붙여넣기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형식적입니다.
이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기울여 해당 기관(경찰청, 서초서)에 조금 더 수사해보라거나,
국민들에게 조금 더 깊숙히 들여다 보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야 합니다.
청원 내용과 답변 내용원고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청원내용
한강 실종 대학생 *** 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부탁드립니다.
한강 실종 대학생 ***군의 사망사건 모르는사람이 없을 듯 합니다. 너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인듯 합니다.
누가들어도 이상한 ***군과 같이있던 친구의 진술, 그리고 경찰측에서는 제일 사건사고에 연관성이 있어보이는듯한 친구는 조사를 하지않고, 목격자만 찾고있다고하네요.
현재 그 친구와 부모님은..
핸드폰 제출도 거부하며,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파트 씨씨티비공개거부, 차량블랙박스도 공개 거부하는 상태라고합니다.
그 날 신고있던 운동화도 버렸다고하는데요.
누가봐도 이상한 이 사건, 왜 경찰은 그 시간대까지 같이 술먹고 함께있던 ***군의 친구는 조사를 하지않고, 목격자만 찾고있는 확실한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고 ***군과 남아있는 ***군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한강 실종 대학생 사망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한강 실종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청원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52만 여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 故 손정민 군이 한강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후, 경찰은 사인 및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서초경찰서 강력 7개 팀을 전부 투입하여 총 126대의 CCTV 분석, 공원 출입차량 193대 확보, 주요 목격자 16명 조사, 현장 수중구조와 토양 분석,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변사자 등의 당시 착용 의류 국과수 감정, 기동대·한강순찰대 등을 동원한 현장 수색 등 당일 상황 재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에 따르면 변사자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라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해당 사건은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변사사건 종결과 별도로, 강력 1개 팀을 지정하여 변사자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2022년 최저임금이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한국 최저임금'이라는 키워드가 검색어 순위권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주요도시인 베이징은 시간당 약 4,080원, 상하이의 경우 시간당 약 3,740원으로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아주 많습니다.
중국의 최저시급이 가장 낮은 지역은 원난지역으로 시간당 약 2,550원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합법/불법으로 입국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불법으로 입국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을 받아도 중국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이득이 발생합니다.
저는 합법/불법 입국자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확실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무조건 불법 입국자들을 막야야 합니다. 그들의 숫자만큼 우리나라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 불법 입국자들의 금전거래에 조금 더 제한을 둬야합니다. 국내에서 일하고 받은 금액만큼 본국에 송금 또는 가지고 귀국하게 되면 우리나라 내에서 돌고 돌아야할 돈이 해외로 그냥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3. 합법으로 입국한 노동자들이라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의무를 지워야 합니다.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이지만 국내 노동자와 다를바없는 임금에, 우리 국민과 거의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국내에서 져야하는 의무는 우리 국민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4. 가능하다면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의 최저 임금에 차이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던 고 손정민군 관련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다 중국인 관련 이야기가 들려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이야기로 이번 글을 쓰려다가... 다른 이야기만 하게 되었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