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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부터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시행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7.6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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