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이 따스한 4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추가 마일리지 모든 연령 지급!
알뜰교통카드 명칭 변경 및 서비스 강화
4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약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그동안 '광역' 통행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오해가 많아
정식 명칭을 '알뜰교통카드'로 변경하고
연계 서비스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혜택]
■ 이용자 규모 및 사업 대상 지역 확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30만명까지 확대하고
사업 대상 지역에 8곳을 추가,
기존 128개 → 136개 시·구·군으로 확대합니다.
*신규 참여 지역 : 충북 제천, 전남 순천·무안·신안, 경북 김천·영천, 제주 제주·서귀포
■ 추가 마일리지 제도 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대상 연령을
기존 만 19세~34세 청년층 →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얼리버드 추가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오전 6시 30분까지 대중교통을 승차하면
기본 마일리지의 50%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 시간대에 통근 및 통학하는 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혼잡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www.alcard.kr/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441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주목!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시
4월 1일부터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LH가 먼저 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 3500가구,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 500가구,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가구 제한 없음
수도권 최대 9천만원, 광역시 최대 7천만원
기타 지역은 최대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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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25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2%(연)÷12개월]=134,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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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지원한도액이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모집 기간
I 유형 연중 상시 모집
II 유형 ‘21.4.1.~4.23. 모집
*신청 조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모집 기간
연중 상시 모집
*신청 조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가구 중
✔결혼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
*모집 기간
연중 상시 모집
*신청 조건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퇴소 예정자 포함)인 자
[신청]
LH 청약센터
apply.lh.or.kr/LH/index.html
[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
2021년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
4월 5일부터
시중 가격의 5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 6,682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
이번 모집은 소득기준을 청년 1인 기준
기존 246만원 → 359만원까지 완화해
사회 초년생의 주거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혼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II 유형에 4순위를 도입,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났더라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입주조건과 신청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LH 청약센터 ☎ 1600-1004
apply.lh.or.kr/LH/index.html
✔SH 청약센터 ☎ 1600-3456
www.i-sh.co.kr/main/index.do
피해 금액 100% 지급!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
4월 16일부터
지난 '17년 11월과 '18년 2월에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자를 지원하는
1차 피해구제 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합니다.
'20년 9월 21일~10월 31일까지 접수한
1차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자 1,664명에게
총 42억원 규모로 지급합니다.
정부는 올해 8월 31일 마감까지 접수되는
모든 피해구제 신청도 순차적으로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경제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하겠습니다.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지역이 지진 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 접수]
포항지진 피해구제 홈페이지
ph1115.pohang.go.kr/
[문의]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 콜센터 ☎ 054-270-4425
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안전속도 5030 전국 전면 시행
4월 17일부터
전국 68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의 13.3%가 감소했습니다.
주행속도가 감소할수록
운전자의 인지 능력이 높아져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요.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확대 시행합니다.
전국 시내 일반도로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총 14종 서비스 지원!
맘 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 전국 시행
4월 19일부터
정부는 임산부에게
영양제부터 에너지 바우처, KTX 할인승차권 등
다양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맘 편하게 집에서!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맘 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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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배부, 맘 편한 KTX,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의료급여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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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비대면 택배 서비스를 시행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산부가
감염 경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엽산, 철분제 등 물품 지원 서비스를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 물품을 수령하고
임산부가 신청한 장소까지 배송해드립니다.
[신청자격]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www.voucher.go.kr/common/main.do
[신청]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www.gov.kr/portal/main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주민센터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
4월 21일부터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아이디어를 고의로 탈취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 한도를
기존 5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최대 3억원 한도
[신고·상담]
산업재산 침해·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 1666-6464
www.gov.kr/portal/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