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맑음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일 확진자 숫자가 최근 1주일간 1천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3차 대유행'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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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내일 (1월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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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진자가 평균 1천명이고 직장, 음식점, 소모임등 일상감염이 심해지고 있고,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 교회 그리고 최근 교정시설의 집단발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3단계 격상의 지표로 충분한 기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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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1월 3일 종료되므로

이번에는 그 이후의 방역조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아마도

현행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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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제적인 조치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으니

3단계 격상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두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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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1단계

1단계(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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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단계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이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아울러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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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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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단계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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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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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전환기준 및 주요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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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격상시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야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포함)은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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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격상시

✓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5단계와 마찬가지입니다.

✓ 모임이나 행사도 10이상 금지됩니다. 지금현재도 이미 5인이상 모임금지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스포츠는 경기자체가 중단됩니다.

✓ 교통시설의 경우 KTX/버스는 50%이내로 예매를 제한합니다. (항공기는제외)

✓ 등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 종교활동은 1인영상만 허용하며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

✓ 직장의 경우 필수인력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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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격상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모든 사회적활동이 중단! 되고

모임이나 사교활동이 금지되는 그야말로

올스톱, 락다운의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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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조금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3단계 격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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